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도69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24상,397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2, 2022. 9. 27.
  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
  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0. 26.자 2021마220 결정
  [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][미간행]
 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4. 인천지방법원 2021. 7. 19.자 2021라5072 결정
  [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][미간행]
 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
   민사집행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9. 자 2010마779 결정
  [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][공2010하,1893]
 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
   민사집행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3, 2010. 5. 27.
  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
  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